※ 이 문서는 2020. 11. 16. ~ 2021. 03. 25. 까지 적용된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입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근거, 처리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및 보유기간)

• 국토교통부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국토교통부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1	인증신청정보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5조 / 임직원 및 전문인력 수 확인 등	- 필수 : (전문인력) 성명, 생년월일, 주소, 경력사항, 자격사항, 교육수료정보, 재직정보(회사명, 재직기간) (업무담당자) 회사명, 부서, 직위, 성명, 주소, 일반전화번호, FAX, 이메일	3년
  2	회원정보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 온라인 신청 및 정보제공	- 필수 :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이메일 - 선택 : 일반전화번호, 담당부서, 직급	탈퇴 시

※ 기타 국토교통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국토교통부는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나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3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국토교통부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 대행>

  위탁항목	위탁받는자	위탁하는 업무내용
  전산시스템 SW유지보수	케이씨씨정보통신 주식회사, (주)엠넷정보통신, 스마트맵퍼 주식회사, (주)투데이게이트	전산시스템 SW유지보수
  전산시스템 HW유지보수	케이엘정보통신 주식회사	전산시스템 HW유지보수

• 국토교통부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정보주체는 아래와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요구
  • 4. 처리정지 요구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기관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 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시키거나 잠금장치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합니다. 보관된 개인정보는 내부 방침 및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며,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파기방법개인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은 파쇄 하는 방법으로 파기하고, 전자적 파일형태의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하도록 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국토교통부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 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 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 성명 : 한정희
  • - 직책 : 부동산산업과장
  • - 연락처 : 044-201-3411, FAX : 044-201-5538
  • -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 - 부서명 : 부동산산업과
  • - 담당자 : 김보희주무관
  • - 연락처 : 044-201-3418, FAX : 044-201-5538
  개인정보 보호 담당 수탁기관

  • - 부서명 : 한국부동산원 연구개발실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팀
  • - 담당자 : 정호찬팀장
  • - 연락처 : 02-2187-4134 FAX : 02-2187-4022
• 정보주체께서는 국토교통부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9조(개인정보 열람청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 부서명 : 부동산산업과
  • - 담당자 : 김보희주무관
  • - 연락처 : 044-201-3418, 이메일 : nanna101@korea.kr, FAX : 044-201-5538
•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제10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국토교통부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적용)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 11. 16.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19. 6. 9 ~ 2020. 11. 15 적용
  • 2018. 9. 5 ~ 2019. 6. 9 적용